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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대행, 이익단체 안돼”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익집단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인권단체들 ‘공투본’ 꾸려 반발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산업연수생 추천단체였던 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 등을 다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00여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로 꾸려진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력제도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주범인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를 개입시키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 제도로 다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은 법무부가 제안한 대로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현재 고용허가제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월 8차례 회의를 거쳐 이주노동자 선발·취업교육·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맡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에 산업연수생 추천기관들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고, 오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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