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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

2006년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23.3%에 달하는 21만9천 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관광, 방문, 고용허가제 등 취업자격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이나 밀입국, 여권위변조, 허위초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취업중인 자와 체류기간을 넘긴 단순불법체류외국인으로 구별됩니다. 세계 각국은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질서 문란과 국민의 이익 침해 등 사유로 인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 부는 인권침해 논란 불식을 위해 2004년 8월 이후『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제를 잠정 폐지하였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도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범칙금 면제, 2007년 3월부터는 동포에 대해서 방문취업제(H-2)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및 경제질서 문란
  미국의 9ㆍ11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신분 및 국내체류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각종 범죄 및 테러 발생에 대한 위협 및 불법취업
  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 및 고용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의 급료와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일반 제조업종에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됨으로써 내국인의 기피 업종의 고착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자생ㆍ적응능력의
  상실이 초래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거액의 불법입국알선비용 충당 및 불법체류라는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밀입국 알선자, 고용주
  등으로부터 임금 착취,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지출 예방
  불법체류 외국인의 장기체류시 혼인, 자녀출생 등 정주화에 따른 교육, 의료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 외국인의 불법화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 및 직장이전이 자유로와 합법체류 외국인의 불법체류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불법체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상시 합동단속 체제를 가동하여 단계별 목표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 기회 박탈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을 실시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지진해일피해 국민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등 외국인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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