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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영주권 프로그램 만들기
외국인노동자 영주권 프로그램 만들기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대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 두 가지를 내놓았다. 장기 체류 외국인노동자 ‘자진귀국 프로그램’과 전문 기술 외국인 영주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의 장기적 전망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으로서 환영한다.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의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강제추방 정책 보다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번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8월 31일까지 신규로 발생 가능한 12만 명의 신규 불법체류 예상자 방지. 둘째, 불법체류 강체추방 정책의 누적된 피로와 불법체류 근절에는 분명 한계 노출 셋째,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자진 출국을 유도하면 불법체류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넷째, 침체된 고용허가제도 정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 다섯째, 외국인노동자 정주화 허용에 대비한 5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정주화 가능성규모 축소 등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진 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과정과 절차가 잘 명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자진출국프로그램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고용허가 대상국가가 아닌 경우는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자진출국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8월 31일 이후 자진출국의 규모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불법체류 18만 명에 대하여도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진 귀국프로그램은 합리적인 노동시장 형성에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 제도 확대’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내 놓았다. 물론 이 정책은 일반 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노동자 영주권 시대를 예고하는 메시지이다. 2010년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약 5만2604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서 외국 전문 인력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영주권 자격자는 국제적 난민으로 인정되는 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00만 달러(50억 원) 이상 한국에 투자한 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엔 3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자,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중 8년 동안 체류한 자에 한해 가능하였다. 전문 외국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부여했다. 영주권이 없을 경우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런 점에서 전문기술 보유만으로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향후 정책 과제로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영주권제도를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점차 확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기업의 특정 분야 숙련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요구, 기업의 생산성 제고, 한국의 저 출산 고령화 인구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 이주노동자의 UN 협약에 따른 인권보호 등의 요구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 허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의 필요 욕구에 의하여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인력부족 현실이 미숙련에서 숙련 분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전문 인력’에 대한 영주권 확대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이는 자칫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도 기계의 자동화에도 불구 숙련공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확대 하는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내 산업기술연수제든 고용허가제든, 현지법인 연수제든 뿌리 깊고도 근절 불가한 송출 비리와 그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를 전면 고려해야 한다. 불법체류의 경험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장기 체류 숙련공 노동자 확보를 위하여 ‘영주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의 살림살이 차원에서 영주권 자격 허용 및 고용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주 고용허가 승낙서, 성실한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절차.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건강 보험들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숙련 정도의 측정 기준을 위한 직업 기술 훈련 이수,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등의 요건 등이다.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위한 한국어 능력 측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인정 한국어 이수 증명. 건강검진 확인서 등도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가 준비중인 영주권 확대 방안은 입법 예고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영주권제도를 확대하는 마당에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점차 허용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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