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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민법 대국민 연설

상원도 재심의 착수…주방위군 투입 등 논란 재연

미국 상원이 금주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하는 데 맞춰 조지 부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밤 이민법 개혁문제에 관해 대국민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이민법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되는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경비에 주 방위군 투입,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확대 및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회 제공, 밀입국 방지를 위한 멕시코 국경 강화책 등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의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과 멕시코간 2천마일(3천200km)에이르는 국경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도록 국경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경비에 투입되는 군 규모와 관련, 스노 대변인은 40만명의 주방위군 가운데 "아주 적은 비율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관계자는 1만명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경 경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공화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CNN에 출연, 주방위군 투입은 "국경을 군사지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국경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방책이 실패한 만큼 주방위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국경 경비는 주방위군 역할이 아니다"며 특히 "이라크전 때문에 보낼 병력도 없는 주방위군을 국경경비에 보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미 국경순찰대는 멕시코에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을 120만명 체포했으나, 50만명은 순찰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은 지지층인 보수층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15일 연설로 속락하는 지지도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정치분석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계속 떨어지는 지지도 만회와 국정 주도권 회복을 위해 최근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으나, 지난주 발표된 3개 여론조사 결과가운데 한 군데선 지지도가 20%대로 내려가는 등 최저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 정치분석가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2005년 2월 이래 매달 평균 1% 포인트 빠지고 있다며, 지지도 반전은 물론 안정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에 동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스노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동영 김병수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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