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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14년, 중소 제조업 성장엔진 비상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전수 맥 끊겼다
간판 불을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끄는 ‘타임스위치’ 제품으로 1990년대 호경기를 누린 ㅅ계전은 최근 자체 기술개발을 포기했다. 개발·설계를 아웃소싱하고 단순조립만 한다. 50명이 넘던 서울 성수동의 공장 직원들은 2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주노동자와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다. 상자 더미가 가득한 공장 통로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장작업을 하던 김종도(55) 사장은 “정밀기계는 가르칠 애들이 끊어져 기술력이 중국에도 밀리는 형편”이라며 “설비 증설은 접고 외국인들을 고용해 유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허드렛일만…한국 청년층은 기능 숙련 외면
저임 단맛이 기술단절 독으로…“중국에도 밀릴 판”
금형·사출업체인 창신정밀공업사의 송은석(33) 과장은 사장의 외아들이지만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기술자는 없고 외국인은 숙련시키기 힘든 까닭에 신규투자 없는 악순환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90년대 성수동은 일감이 몰리면서 자동화 등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외국인 받고 아줌마들 데려와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돌이켰다. 95년에 이 공장으로 옮겨온 노희선(57)씨는 “기능직과 단순직의 구분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밑에서 도는 인력은 올라가질 않고, 40~50대만 기계를 잡는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 14년째를 맞으면서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40대는 공장에서 막내 축에 든다. 90년대 초 일손이 달릴 만큼 성수동 공장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기술자들이 ‘꼬마’라고 부르던 고등학교 졸업 신입사원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다. 아줌마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들고나며 허드렛일을 메울 뿐이다. 남아 있는 중년의 숙련공들은 ‘외국인이 들어와 중소 제조업이 망했다’고 탄식한다.
기능인력의 단절 현상은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27일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10년 이상 활용업체 2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4.7%가 ‘외국 인력 도입 뒤 한국인 직원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젊어졌다는 응답은 24.7%뿐이었다.
실제 성수동 상황을 보더라도 3D 제조업 인력난을 덜어주었다는 외국 인력 도입제도는 1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외국 인력의 공급이 해당 직종의 임금상승을 막고 한국인을 쫓아내면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성장시킬 ‘젊은 피’가 고갈된 것이다. 설비투자 대신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공장을 돌렸지만, 3년 정도 머무르는 외국인들에게 기계조작을 가르쳐 맡기기는 어려웠다. 값싼 인력이 넘치는 중국 등에 밀리고 기술력도 따라잡히면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동차 오디오와 리모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 성진전자부품산업의 권영남 상무(47)는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후진 양성이 안 돼 인력 수준은 떨어진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업종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잘나가는 자동차도 잘해야 10년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외국인을 받았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중견 기능인력들은 “인건비 장사에 치중하다 기술 도약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연수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업종이 최악의 일자리로 간주돼 내국인이 공동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ㅅ염색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일하는 김성욱(가명·45)씨는 “처음 외국인들을 들여올 때만 해도 4대 보험도 없이 40여만원의 월급만 줬으니 중소기업 사장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며 “설비투자는 않고 임금 타령만 하느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남성 기능인력으로는 막차였다. ㅅ염색에서는 김 과장과 같은 중년의 숙련공과 외국인들이 스프레이 고압염색기를 다루고, 60대 이상 노인과 아줌마들이 뽑혀 나온 실을 나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가 3D 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줬지만 ‘외국인 업종’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 탓에 청년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값싼 인력을 대준 게 중소기업들에는 독이 된 꼴”이라며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금형·사출·도금·절삭가공 등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위원은 “최근 숙련인력의 부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그 대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93년 중소·영세 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이후 본격화됐다. 그러나 불법취업, 송출비리, 인권착취 등의 부작용으로 올해 말 폐지되고,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제도가 단일화된다.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제도에 비해 인력 도입이 수월해 올해만 6만1700명이 이 제도로 입국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인력은 34만6천명으로 합법 체류자가 16만5천명, 불법 체류자가 18만1천명이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송경화 인턴기자(서울대 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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