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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 구제 길 열렸다


미국에서 5년 이상 불법체류한 이들은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은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체류기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각 구제 방안을 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 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 지위를 얻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700만명으로, 한국인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노동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도 재입국 자격을 얻은 뒤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해당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시민권을 얻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 뒤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입국비자를 받도록 했다. 100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원 합의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놓고 갈라진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공화당 내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하원의 법안과 상충돼 상하원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 합의안이 상원에서 정식 통과하면, 상원 대표들은 하원 지도자들을 만나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마련된 직후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아직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이 명쾌한 답보다는 복잡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 합의안은 불법체류자 적발과 분류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누가 불법체류자이고, 얼마나 불법체류 했는지를 판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한 바 있다.




한겨례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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