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xterminal.net

      
 
 

      믹스라이스 mixrice About us

      믹스라이스 채널 mixrice channel

      리턴 RETURN

      접시안테나 a Dish Antenna

      에베레스트 Everest FC

      이주리어카 Migrantcart

      티셔츠 T-Shirt

      믹스코믹스 mixcomics

      한국에서길을잃다 Lost In Korea

      핫케잌 Hotcake

      운세과자 fortune cooki

      인권줄넘기 human right
      skipping rope

      달력 Calendar

      20kg의여행

      아시아는 어디에 where is Asia

      글 Writing

      자료실 Morgue

      게시판 board

 



 77   3/  4   0
바라bara     http://mixterminal.net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합법화 하는 방안 검토중...

[한겨레 2006-05-12 19:57]    


[한겨레]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며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적응한 경우 부모의 신분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상당히 적응한 경우, 어린이와 부모를 합법 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분 전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주 기간과 적응 정도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아동 인권과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분 합법화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킬 때도 어린이가 학기를 끝마칠 때까지 시간을 주고 자진 출국을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Prev
   부시, 이민법 대국민 연설
바라bara
Next
   佛 불법이민자, 파리시내 성당 진입 농성
바라bara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