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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3월 7일 한겨례 <시민권 취득 때 사상검증 논란>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지난 1월부터 무슬림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에 앞서 실시하는 성향테스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곳은 우파 정당 기민련이 집권하고 있는 주이다. 기민련이 집권 중인 헤센주와 바이에른주도 이런 테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테스트는 독일 역사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30항목으로 된 일종의 윤리 시험이다. 하지만 ‘당신 딸이 다른 독일 젊은 여성처럼 옷을 입고 싶어하지만 사위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어 무슬림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운동가인 프리드리히 쇼어렘머는 “시민권 취득을 원하면, 성향테스트의 모범답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짓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녹색당은 지난달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성향테스트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국가가 개인의 주관적 생각마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녹색당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연방의회에서 부결됐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내무장관은 “시민권을 원하는 자에게 평등과 관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선 몇 년 전부터 시민권 자격 조건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지난 2000년 초 시민권취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시민권을 얻는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시민권취득자는 12만7천명으로 2000년의 3분의 1로 감소했다. 외국인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사 연합 의장은 “주 재량에 맡기고 있는 세부 사항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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