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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5명, 영문 모른채 단속돼 벌금


“사장 지시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하청회사 파견’ 따른게 근무처 불법 변경


“우릴 왜 잡아 가두고 벌금을 내라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단속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혀 있다가 지난 8일 풀려난 아베세카라(31) 등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이 무엇인지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며 황당해했다.

이들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주)엠피피모터스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3년 기한의 합법적 체류자로 입국한 이들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청회사인 안산 원곡동의 엠피피모터스로 옮겨 자동차 휠을 연마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곳에서 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힌 뒤 벌금 1백만원씩을 내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 풀려났다. 이들을 원래 고용한 원청회사인 (주)엠피피모터스는 벌금 4백만원, 하청회사인 엠피피모터스는 벌금 14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에 대한 죄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시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21조)을 어긴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당사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세카라는 “사장의 지시로 작업을 한 것 뿐”이며 “단속 과정에서 왜 우리가 빰도 맞아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청회사인 (주)엠피피모터스쪽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잘못이 없다”며 “휠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회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해 이들을 보냈지만 이들의 벌금까지 대신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을 어긴 만큼 최소한의 벌금을 물리고 풀어주었다”며 “단속과정에서 이들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 몰려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멍 때문에 이처럼 황당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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